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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이슈페이퍼 통권 15호June 2016

ASEAN 경제공동체 2025 비전과 쟁점

ASEAN 경제공동체 2025 비전과 쟁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신흥지역연구단

동남아 이슈페이퍼 통권 15호June 2016

저자 : 최경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선임연구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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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경제공동체 2025 비전과 쟁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

이슈페이퍼 2016년 통권 15호

저자: 선임연구원 최경희

【연구요약】

□ 앞으로 AEC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될 것임. 제1기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제2기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임. 이러한 시기구분의 의미는 각 시기를 규정했던 AEC 청사진(Blueprint)의 내용임. 2016년부터 전개될 AEC는 2015년 제2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쿠알라룸프르 선언, “아세안 2025,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의 하나인 “AEC 2025 청사진(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 이하 “AEC 2025 비전”)”에 기초하여 움직일 것임.

□ 본 페이퍼는 앞으로 전개될 AEC의 기초가 될 “AEC 2025 비전” 5가지 대영역과 그 영역 아래 존재하는 중간범위 차원의 범주와 구체적인 전략들에 대해서 기술하였음. “AEC 2025 비전”은 1기 AEC의 내용(2007년-2015년)을 반영하면서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정치경제적 환경에 반응하여 ‘포괄성’, ‘지속가능성’, ‘복원성’이란 새로운 개념이 작동하는 경제단위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음.

□ 1기 AEC가 걸어온 경제발전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임. 2014년 기준으로 AEC는 2.6조억 달러 GDP로 세계 7위이고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다음으로 3위를 차지. 인구규모로는 6억 2천 2백만 명으로 중국, 인도 다음인 세계 3위. 2007년과 2014년 사이에 아세안 역내 무역 규모는 1조 달러로 아세안 전체 무역 파트너 중에서 역내 규모가 제일 큼. 세계 FDI 흐름에서 2007년 AEC가 차지하고 있는 FDI가 5%였다면 2014년에는 11%로 상승하여 2014년 전체 FDI 규모는 1,360억 달러로 크게 성장함. 그리고 하나의 생산기지가 됨으로써 역내 관광객의 수도 2007년에서 2014년 사이에 대략 2배 정도로 증가하여 6천 2백만 명에서 1억 5백 만 명을 기록하였음. 따라서 향후 2025년까지 달성될 AEC의 경제적 가치와 중요도는 세계경제의 축을 확실하게 아시아로 변화시키는데 현격한 공헌을 할 것임.

□ “AEC 2025 비전”은 5가지 대영역 아래 29개의 중간범주의 목표, 74개의 프로그램, 146개의 전략, 75개의 주요조치로 구성됨. 본 이슈페이퍼는 이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음.

□ 2기 AEC의 5가지 대영역은 첫째,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통합, 숙련노동과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글로벌 가치체계와의 통합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 “고도로 통합되고 응집된 경제(A Highly Integrated and Cohesive Economy)”

둘째, 효과적인 경쟁력정책,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협력증진, R&D 및 기술개발과 혁신, 조세제도, 굿 거버넌스, 좋은 규제의 확립과 집행,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경쟁력, 혁신 그리고 역동적인 아세안(A Comprehensive Innovation and Dynamic ASEAN)” 셋째, 교통, 정보통신기술, 전자상거래, 에너지, 식량·농업·임업, 관광, 보건, 광업, 과학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갖고 있는 “강화된 연계성과 부문협력(Enhanced Connectivity and Sectoral Cooperation)” 넷째, 극소 및 중소기업(MSMEs) 정책, 민간영역 역할 증대, 민관협력체제, 개발격차 해소, 이해당사자들의 개입력 확대 등의 내용을 갖고 있는 “복원력, 포괄성, 사람-지향적 그리고 사람-중심적 아세안(A Resilient, Inclusive, People-Oriented and People-Centered ASEAN)” 다섯째, 글로벌 아세안(A Global ASEAN)임. 글로벌 아세안은 AEC가 역내 10개 회원국의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목표는 폐쇄적인 지역경제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외 대화상대국은 물론 모든 역외 국가들과 경제협력이 가능한 경제체제를 만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음.

□ 그리고 본 이슈페이퍼는 “ASEAN 2025 비전” 중에서 5가지 대영역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로 MSMEs를 선택하였음. MSMEs 전략은 1인 기업을 시작으로 매우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 단위인 극소, 소규모, 중간 및 중견 기업이 AEC의 주류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된 법과 제도, 인프라,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말함. MSMEs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중소기업발전을 위한 아세안 전략적 행동 2016-2025(ASEAN Strategic Action Plan for SME Development 2016-2025, 이하 SAPSMED)”에 담겨져 있음. 이 행동계획은 2015년 11월 제27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채택됨. MSMEs와 SME의 차이는 micro 단위의 기업이 추가되느냐의 여부인데, AEC 2025 청사진에서부터 MSMEs로 언급됨. 내용적으로는 같은 정책과 전략을 말함.

□ 실제로 SME는 아세안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AEC 회원국에서 96%가 이런 기업형태를 갖고 있고, 50-95% 사이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음. 그리고 SME는 GDP의 30-53%를 담당하고 있고, 수출의 19-31%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와 농촌 지역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 SME를 통한 국내고용은 고용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 무엇보다 SME 분야는 여성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SAPSMED에 있는 SME에 관한 전략적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SME의 국제화와 SME 마켓팅 역량 강화 둘째, SME 금융 접근성 개선 셋째, SME 인적자원

개발과 역량강화 넷째, 인큐베이터와 로컬 SME 개발 다섯째, SME 서비스센터와 ASEAN SME 데스크 마련 여섯째, 아세안 SME 지역개발기금(ASEAN SME Regional Development Fund) 마련 등임.

□ 현재 세계중소기업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은 2015년 8월 자카르타에서 진행된ICSB-ASEAN Initiative 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기업가정신 연구소(Korean ASEAN Entrepreneurship Research Institute)’ 설립에 뜻을 표명했음. 즉, 한국과 아세안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교역과 투자 등 동반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가정신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 이러한 연구소가 AEC MSMEs 전략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게 있어 한국의 소규모의 비즈니스의 아세안 진출에 매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일본은 일찍이 ‘아세안과 동아시아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ERIA)’라는 연구소를 통해 AEC 건설 과정에 깊이 있게 기여 또는 관여하면서 일본 국가의 다양한 경제적 이득을 발전시키고 있음. 한국도 ‘한-아세안 기업가정신 연구소(Korean ASEAN Entrepreneurship Research Institute)’를 통하여 AEC의 경제적 효과를 한국적 차원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새로운 경제협력 단위를 구축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 중임. 즉, AEC 입장에서 아세안 중심성이 관철되는 RCEP, 미국 주도의 TPP 그리고 동아시아경제공동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임. 한국에게 TPP는 당사국이 아니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있고, RCEP은 2016년을 목표로, 동아시아경제공동체(ASEAN+한,중,일)은 2020년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음. 이러한 복잡한 구도에서 한국의 중장기적 전망이 필요함. 즉, 한국이 목표하는 전망과 전략 속에서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 네트워크를 어떤 범주와 단위에서 고려해야 할지, 순차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진행을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면밀한 분석을 통한 중기적 전략과 외교적 기획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봄. 하지만 한국이 먼저 제안했고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조차도 ERIA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동아시아 경제 외교 전략으로 인해 그 내용적 영향력이 일본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동아시아 경제 질서 구축의 이니셔티브를 갖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입장에서 최고의 경제적 가치는 ‘북한’이 포함된 ‘동아시아경제공동체’에 있다고 보는데, 북한이 동아시아 지역차원에서 주요한 경제협력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봄. 지금도 북한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향후 몇 년 만 이 상황이 진행된다면 북한 경제에 있어 한국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닐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것임. 중국과 일본의 경쟁구도 속에 있는 한국이 ‘북한’마저 잃는다면 이것은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임. 원론적으로 한국의 최고의 경제적 파트너로 북한만큼 좋은 파트너는 지구상에 없다고 봄.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여 움직일 수 있는 한국의 외교가 절실히 필요한 때임.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2015까지 AEC 성과와 남은 문제

Ⅲ. AEC 2025의 5가지 비전1. 고도로 통합되고 응집된 경제2. 경쟁력, 혁신 그리고 역동적인 ASEAN3. 연계성 강화 및 부문 간 협력강화4. 복원력, 포괄성, 사람 중심적 아세안5. 글로벌 ASEAN

Ⅳ. 몇 가지 주요 쟁점1. 극소 및 중소기업(MSMEs) 정책2. AEC 내의 가치체계3. AEC와 FTA

Ⅴ. 요약과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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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 2015년 12월 ASEAN 공동체(ASEAN Community, 이하 AC)가 공식출범하였음. AC는 ASEAN 정치안보 공동체(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이하 APSC), ASEAN 경제 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이하 AEC), ASEAN 사회문화 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이하 ASCC)로 구성됨.

○ 앞으로 AEC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될 것임. 제1기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제2기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임. 이러한 시기구분의 의미는 각 시기를 규정했던 AEC 청사진(Blueprint)의 내용임. 2016년부터 전개될 AEC는 2015년 제2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쿠알라룸프르 선언, “아세안 2025,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의 하나인 “AEC 2025 청사진(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 이하 “AEC 2025 비전”)”에 기초하여 움직일 것임.

○ 1기 AEC가 걸어온 경제발전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임. 2014년 기준으로 AEC는 2.6조억 달러 GDP로 세계 7위이고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다음으로 3위를 차지. 인구규모로는 6억 2천 2백만 명으로 중국, 인도 다음인 세계 3위. 2007년과 2014년 사이에 아세안 역내 무역 규모는 1조 달러로 아세안 전체 무역 파트너 중에서 역내 규모가 제일 큼. 세계 FDI 흐름에서 2007년 AEC가 차지하고 있는 FDI가 5%였다고 한다면 2014년에는 11%로 상승하여 2014년 전체 FDI 규모는 1,360억 달러로 크게 성장함. 그리고 하나의 생산기지가 됨으로써 역내 관광객의 수도 2007년에서 2014년 사이에 대략 2배 정도로 증가하여 6천 2백만 명에서 1억 5백 만 명을 기록함.

○ 본 페이퍼는 앞으로 전개될 AEC의 기초가 될 “AEC 2025 비전” 5가지 영역과 그 영역 아래 존재하는 중간범위 차원의 범주와 구체적인 전략들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함. “AEC 2025 비전”은 1기 AEC의 내용(2007년-2015년)을 반영하면서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정치경제적 환경에 반응하여 새로운 개념과 시각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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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본 페이퍼는 AEC 2025 비전이 20세기 지배적인 정치경제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고 이해함. 아세안이 만들고자 하는 ‘경제시스템’은 21세기 초반부터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포괄성’, ‘지속가능성’, ‘복원성’이란 새로운 개념이 작동하는 경제단위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Ⅱ. AEC 2015까지의 성과와 남은 문제

○ 본격적으로 “AEC 2025 비전”을 논의하기에 앞서 1기 AEC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고자 함. 2016년 1월 외교부(남아시아태평양국 아세안협력과·주아세안대한민국 대표부 공동제작)는 『한 눈에 보는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작성함.

○ 『한 눈에 보는 아세안 경제공동체』에서는 AEC의 소개, 2015년까지 진전된 내용, AEC의 함의 및 중요성 그리고 한국의 대응이란 5가지 주제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음. 본 글에서는 이 5가지 중에서 2007년에 제출된 1기 AEC 청사진에 기초해서 2015년까지의 성과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

○ 단일 시장으로서 AEC는 2014년 기준 현재 인구 6.2억(중국과 인도에 이은 세계 3위), GDP 2.5조, 1인당 GDP 약 4,000달러의 경제공동체이고, 아세안의 경상 GDP는 2.5조 달러로 프랑스, 브라질 등과 비슷하며 세계 7위 규모, 상품수출 규모는 1.3조로 중국, 미국, 독일에 이은 4위이며 상품수입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이은 3위의 시장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보임.

○ 1기 AEC의 목표는 4개의 큰 영역과 17개의 중간목표, 506개의 세부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데, 2015년 10월 말 기준 506개 중에서 469개가 시행되어 92.7%가 시행된 것으로 평가함.

○ 1기 AEC의 4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음. 단일시장 및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은 256개가 이행되고 21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를 위한 프로그램은 154개가 시행되었고, 16개가 미시행 상태임. 이에 비해 균형경제발전과 세계경제와의 통합 영역에서는 아세안이 계획한 모든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음. 이행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016년 조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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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계획임.

○ 2015년까지 보았을 때, 1기 AEC의 남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아세안은 무역원활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원산지 규정의 단순화, 아세안 자체 인증 프로그램, 싱글윈도우 구축, 제품의 표준과 관련한 상호인증 제도의 도입 등. 2015년 말 현재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제외하고 개별 국가싱글윈도우를 완비하였음. 싱글윈도우가 완성되면 아세안의 역내 무역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대폭 축소되어 무역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함. 다음으로 노동 이동의 측면에서 8가지 숙련노동 분야의 역내 자유로운 이동이 제도화되었지만, 저숙련 노동의 비합법적 이동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직 과제가 많이 남음. 따라서 단일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관세 장벽의 추가적인 철폐가 필요하고 CLMV 국가들의 남은 관세도 철폐되어야 함.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도 개별 국가들의 보호주의가 존재하고 있어 최소 70% 지분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던 자유화는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음. CLMV 국가를 중심으로 자본자유화 수준도 아직 미진하고 금융통합도 미진함.

○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를 만들기 위한 과제로 인프라도 개선되고 있으나 국가 간 질적 불균형이 큼. 경쟁정책은 캄보디아 및 라오스에서 아직 경쟁법이 완비되지 못했음. 소비자보호도 아직 충분하지 못함. 마지막 남은 캄보디아가 2016년 말에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경쟁분야나 소비자 보호 등에서 이와 같은 제도적 진전은 있으나 CLMV 등의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하면 실효성은 의문임.

○ 아세안은 AEC를 추진하면서 5개의 아세안+1 FTA를 발효시켰음.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임. 현재 5개의 아세안+1 FTA에 만족하지 못한 경제협력 대상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세안은 이들 FTA를 통합하는 “포괄적 지역경제협력(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아세안의 입장에서 RCEP이 타결되면, 아세안의 중심축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아시아 지역 16개 국가의 통합된 인구와 시장에서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를 발족시키는 것임. 하지만 아직 현실화되는 데는 일정정도의 시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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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AEC가 단일시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역내 개발격차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면서도, 발전의 정도와 차이 자체를 AEC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아래의 <그림 1>은 발전정도와 차이를 AEC 발전의 구조적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임.

[그림 1] AEC의 구조적 특징

출처: Maguire, Glenn B. et al., 2015. ASEAN: The Next Horizon p.5 의 분류를 그림으로 표현함.

○ AEC의 구조는 하나의 단일생산기지와 단일소비시장 아래에서 3 종류의 하위지역 경제단위체의 특징을 갖고 있음(Maguire et al., 2015, 5). 첫째, 메콩 선도 국가군(The Mekong Frontier)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국가를 말함. 이 지역의 국가들은 새로운 생산 기지구축을 위한 젊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둘째, 중간 제조업 경쟁국가군(The Mid-Manufacturing Competitors)으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말함. 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중간수준의 제조업 리더 국가들이 될 것으로 예상함. 셋째, 고소득 경제 국가군(The High Income Economies)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지칭함. 아세안에 있어서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금융 및 기술의 중심지가 될 것임.

○ 하나의 생산기지 안에 위와 같은 세 개의 하위 블록이 중층적 기능의 상호보완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AEC는 기능해야 함. 인도네시아와 CLMV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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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 소유하고 있는 젊고, 생산적이며, 풍부한 저임금 노동인구로 인해, 중국 및 동북아에 위치한 생산기지들이 동남아로 이동할 것을 의미함.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자본과 기술이 CLMV 국가들의 저임금 젊은 노동력과 결합하여 생산기지로서의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예상함. 마지막으로 물리적 연계성(Physical connectivity)의 강화는 역내 제조 산업의 분업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함.

Ⅲ. AEC 2025의 5가지 비전

○ “AEC 2025 비전”을 한 눈으로 보면, 아래와 같음. 5가지 대영역 중에서 4번째, “복원력 있고, 포괄적인, 사람 지향적·사람 중심적 아세안”에 관한 개념은 AEC의 성격을 규정짓는데 의미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 “AEC 2025 비전”은 5가지 대영역 아래 29개의 중간범주의 목표, 74개의 프로그램, 146개의 전략, 75개의 주요조치로 구성됨.

○ 20세기 후반 지배적인 신자유주의 경제패러다임의 가장 부정적인 결과는 한마디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신이 4번째 대영역의 프로그램으로 존재함. 예를 들면 첫째, 극소, 소규모, 중간 또는 중견기업 역할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경제 질서 구축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화로운 발전 셋째, 경제 강국과 경제 약소국 사이의 개별격차를 감소 넷째,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진 사람중심, 사람지향적인 경제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 아래의 <그림 2> 5가지 대영역, 35개의 중간범주를 도표화한 것임. “ASEAN 2025 비전” 최초 문서에는 5번째 영역인 ‘글로벌 아세안’에 하위 범주가 없음. 2016년 아세안에서 제작한 ‘Factsheet on ASEAN　 Economic Community 2016’에는 5번째 영역인 ‘글로벌 아세안’의 하위범주 내용이 갱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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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EC 2025 비전의 5가지 대영역과 35개 중간범주

출처 : ASEAN, 2016, fact sheet on ASEAN economic community 2016 p.4의 표를 번역함.

1. 고도로 통합되고 응집된 경제(A Highly Integrated and Cohesive Economy)

[전체 목적]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단일 시장(Unified market) 형성과 ASEAN 내의 무역과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그리고 숙련노동 이동을 촉진

1-1 상품○ 아세안상품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강화: ASEAN+1 FTA 협정과 RCEP 계속 진행. 이 과정에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유지. 남아있는 관세 완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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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규정(ROO: Rule of Origin) 이행과 단순화: 특히 역내에서 “극소·소규모·중간기업 (MSMEs: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이하 MSMEs:)의 기업 활동을 확대 심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생산규정(PSRs: Product Specific Rules)에 관한 우선분야를 협상함.

○ 무역원활화 조치의 집행 및 심화: 아세안은 역내 회원국 사이에 무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레짐(trade facilitation regime)을 일원화하거나 수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 수준으로 아세안을 이끌기 위함임. “아세안 무역원활화를 위한 공동자문위원회(ATF-JCC: ASEAN Trade Facilitation-Joint Consultative Committee)”를 구성 및 운영

○ 주요 조치로는 1) 아세안 모든 회원국 싱글윈도우 구축(ASW: ASEAN Single Window)과 ASW의 범위 확대 2) 국가적 차원과 아세안 전체 차원으로 무역집적소(Trade Repositories)의 효과적인 작동 3) 무역에 관한 행정규제 레짐, 문서, 수출입과정, 세관 규정을 단순화와 합리화 4) 자체 인증프로그램, 경제실행당국(AEO: Authorised Economic Operators)과 같은 무역원활화 규정들을 지역적 차원에서 집행·심화 5) 무역원활화를 위해 민관 협력 강화 6) 비관세 조치(NTMs: Non-Tariff Measures)와 관련된 무역장벽과 비용을 최소화 7) 무역에 관한 기준, 기술적 규제를 일치시킴.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의 질과 역량 개선, 무역원활화 기준과 적합성평가에 관한 법·규칙·규제 레짐에 관한 정보 교환을 강화 등. 그리고 이 모든 조치들이 MSME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1-2 서비스○ 아세안 서비스 통합 확대와 심화. 강력한 서비스 분야는 산업발전, 혁신 그리고 효율성을 증진

○ 아세안서비스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의 계속된 실현. 그 다음 의제로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 ASEAN Trade in Services Agreement)의 집행과 협상을 원활하게 하는 것.

○ ATISA 집행을 통한 통합 확대 1) 서비스 분야의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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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Investment)를 확대 2)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를 위한 대안적 접근 모색 3)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법규에 대한 조정 4) 분야별 합병을 고려 5)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을 위한 서비스 분야의 기술협력을 강화. 서비스 분야의 FDI를 이끌기 위한 공동노력. 베스트 프랙티스 교환

1-3 투자환경○ 개방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예측가능한 투자 환경 조정. 아세안 포괄적 투자협정(ACIA: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의 집행 1)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광산업, 서비스 등 이전 투자 제한조치들에 대한 자유화 2) 투자에 대한 보호를 강력하게 강화 3) 투자법, 규제, 행정 가이드라인의 투명성 제고

○ 전략적 조치들 1) 투자제한과 투자방애요소들의 개선 또는 해소를 위한 방법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을 포함하여 ACIA 의제설정 완료 2) 전문가 그룹에 의한 투자조정위원회(CCI: Coordinating Committee on Investment) 강화 3) ACIA의 공동 프로모션 계속 수행

1-4 금융통합, 금융 포괄성 그리고 금융 안정성○ AEC 2025 비전은 3가지 원칙-financial integration, financial inclusion, financial stability-과 세 가지 교차영역-Capital Account Liberalisati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apacity Building-에 기초한 금융통합을 지향

○ 전략적 조치들 1) 역내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 통합(Finance Integration), 아세안 토착 은행역할 증진, 통합된 보험시장, 연계된 자본시장, 건전한 금융시장 인프라 조성 a) ATISA를 통한 금융 서비스 분야 자유화 b) 아세안은행통합(ABIF: ASEAN Banking Integration Framework)을 통해 인증된 아세안 은행(QABs: Qualified ASEAN Banks)을 위한 유동성과 자본시장 접근의 확대 c) 아세안보험통합(AIIF: ASEAN Insurance Integration Framework)을 통한 보험시장의 확대 d) 아세안 자본시장 인프라(ACMI: ASEAN Capital Market Infrastructure) 청사진의 실현 e) 기업 보험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발달 증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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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포괄성(Finance Inclusion); a) MSMEs에게도 이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듦. MSMEs를 위한 부서, 신용보증제도, 창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제도 구축 b) 소규모 기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서비스 발전, 비용이 덜 드는 디지털 지불 서비스 등 c) 금융 교육 프로그램과 소비자 보호 메카니즘 집행의 강화 d) 모바일 기술과 작은 규모의 보험제도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의 비용을 줄이고, 접근가능성을 높임. 3) 금융 안전성(Finance Stability) a)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취약성 분석을 통해 거시 경제적, 금융 감시체제 강화, 재정 및 재무관계 당국자들 사이에 주요 거시경제 정보 교류, 글로벌 차원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에 의한 노력 협력 b) ABIF의 집행과 관련한 국가 간 협력 조정을 강화, 거시 감시·감독에 관한 지역적 양자적 협력 플랫폼 구축 c) 국제적 베스트 프랙티스와 규제 기준에 조응할 수 있는 신중한 규제들을 제정

○ 세 가지 주요 교차 영역 1) 자본의 자유화(Capital Account Liberalisation): 역내 회원국 사이의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더욱 강화 a) 회원국의 국내 의제와 경제 건전성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본의 자유화를 확대 b) 잠정적인 거시 경제 불안전성과 시스템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세이프가드 조치 c) 역내 회원국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유화 조치의 이익을 확대. 아세안은 자본흐름에 대한 관찰을 계속함. 2) 지불과 결제시스템(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국경 무역, 송금, 소매 지불 시스템 그리고 자본 시장을 위한 결제 인프라를 발전시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경쟁력이 있는 지불 시스템 구축 3)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역내 금융 개발격차 축소, 금융통합 또는 금융안전성, 금융포괄성, 지불 및 결제시스템과 관련된 지식, 경험, 베스트 프랙티스의 교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1-5 숙련 노동과 비즈니스맨들의 원활한 이동○ 아세안자격인증제도(AQRF; ASEAN Qualifications Reference Framework)의 집행에 따라 전문직 상호인증제도(MRAs: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를 시작함. 8개 숙련 노동 분야 역내 자유로운 이동 실현. 아세안 자연인 이동(MNP: Movement of Natural Persons) 협정 실현. MNP는 재화, 상품, 서비스, 투자와 관련된 비즈니스맨과 자연인의 일시적인 자유로운 국경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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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조치들: 1) 아세안 MNP 협정 아래 그 실행 범위와 영역을 확장 2) 서류의 간소화

○ MRAs의 개선, 새로운 숙련 노동 분야에 대한 타당성 고려

1-6 글로벌 가치 체계의 참여 강화○ 글로벌 가치체계(GVCs: Gloval Value Chains)에 지역참여 강화. 규모의 경제, 집합적 효율성, 지역적 혁신시스템의 현실화를 통한 지역통합 심화를 이루어 냄.

○ 지역적 가치체계(RVCs: Regional Value Chains)와 GVCs는 배타적인 것이 아님. 지역적 가치체계를 발전 강화하는 것이 아세안의 글로벌 가치체계 참여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방법임.

2. 경쟁력, 혁신 그리고 역동적인 ASEAN(A Competitive, Innovative and Dynamic ASEAN)

[전체목적] AEC의 경쟁력과 생산성 증진 목적 1) 효과적인 경쟁 정책 2) 지식의 창조와 보호 육성 3) GVCs에서 아세안 참여 확대 4)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규제를 현실화하고 규제의 일치성을 높임. 2-1 효과적인 경쟁정책○ 경쟁에 대한 규칙이 실제적이고 효과적일 필요가 있음.

○ 전략적 조치들 1) 회원국 차원의 경쟁 법(competition law)은 국제적 수준의 베스트 프랙티스와 동의된 아세안 가이드 라인에 기초해야 함. 2)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 법이 효과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 제도적 메카니즘 확보, 경쟁 체제와 관련된 기관의 역량 강화 3) 공정한 경쟁을 지지하는 지역으로 육성 4) 경쟁에 관한 정책과 법률에 대한 지역협력이 가능한 협정 구축 5) 역내 경쟁에 관한 정책과 법률의 일치성 확대 6) 대화상대국 간의 다양한 자유무역협정과 아세안 내에 경쟁에 관한 정책과 법률 사이에 연계성을 높이고,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7) 국제적 베스타 프랙티스를 고려하여 아세안 내 경쟁에 관하 정책과 법률을 강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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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노력

2-2 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는 근대적, 효율적, 효과적 그리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데 중요한 한 부분임.

○ 전략적 조치들 1) 좀 더 높은 차원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관한 아세안 틀을 마련 2) 소비자에 대한 지식, 소비자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관심을 다룰 수 있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소비자 권력과 지식을 증진 3) 좀 더 높은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 소비자 대표자의 더 높은 참여, 지속가능한 소비의 증진 4) 아세안 정책안에서 소비자-관련된 문제들을 더욱 확대함 5) 금융, 전자상거래, 항공, 에너지 그리고 통신과 같은 서비스분야와 생산 분야 모두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치들을 증진

2-3 지적재산권 협력 증진○ 지적 소유(IP: Intellectual Property)는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차원의 사회경제적 발전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지적 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보호는 역내 회원국에게 한 차원 높은 기술발전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을 더욱 활성화하고, 혁신과 창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 전략적 조치들 1) 좀 더 건전한 아세안 IP 시스템 발전을 위해 IP 오피스 강화, IP 인프라 구축 a) 특허, 상표, 산업 디자인 영역에 IP 서비스 개선 b) IP 오피스의 부담과 활동의 중복성을 줄이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작업체계를 확대 c) 일정과 결과의 질을 위해 IP 서비스 개선을 증진 d) IPR에 관한 다양한 협정-특허협력협정(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마드리드 협정(Madrid Protocol), 헤이그 협정(Hague Agreement), 무역상표에 관한 싱가폴 협정(STLT: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n Trademarks)-과 세계지적재산권조직(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 주도하는 국제협약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함. e)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를 중심으로 사이버로 진행하는 아세안 IP 아카데미를 통하여 상표, 특허 그리고 산업 디자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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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2) 지역 차원의 IP 플랫폼과 인프라 발전 a) 기술이전 오피스, 혁신기술 지원 오피스를 포함하여 통합된 IP 서비스의 새로운 네트워크 발전시킴. b) 특허, 상표, 디자인 연구시스템, 온라인 필링 시스템 등을 포함하여 연계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아세안 회원국 사이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 c) 아세안 IP 포탈 운영을 중앙 집중화하고 개선시킴 d) 특허, 지역 특허 그리고 상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자동화 이전 시스템의 발전을 포함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근대화를 이룸. 3) 아세안 IP 환경을 확장함. a) 아세안 오피스 네트워크 형성(IP, 법률지원 그리고 다른 감독기관 등) b) 역내 그리고 외부 파트너와 관계된 이해당사자, IP 단체, 사적 분야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 c) 아세안 IP 변호사들의 역량 강화 4) MSMEs를 위한 틀 마련 a) MSMEs와 창의분야를 포함하여 IP에 대한 인지도를 개선 b) 금융자산으로 IP 가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IP가치 서비스를 발전시킴. c) 역내 아세안 생산물에 대한 지리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의 상업화 증진 d) GIs와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양식에 관한 표시(GRTKTCE: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을 위한 보호 메카니즘 증진

2-4 생산성 증진을 위한 혁신, 연구개발 그리고 기술 상업화○ 노동 생산성 그리고 전체 공장 생산성은 투입요소, 지식의 진보, 혁신 그리고 기술 진보의 따른 효율성에 의해 결정됨.

○ 아세안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과 기술적 능력이 고양되어야 함. 혁신적 아세안은 연구개발, 인적자본 개발, 정책과 제도적 환경개선 등이 필요로 함. 전략적 조치들로 1) 기술이전과 상업화를 위한 효과적인 채널을 구축. 아카데미, 연구기관 그리고 민관 분야 사이의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민-관-학 협력체제) 2) MSMEs 분야의 경쟁력 강화 3) 지식 창출과 지식 적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유동적인, 지적인 그리고 창의적 인적 자원의 양성

○ 혁신 강화. 전략적 조치들 1) 정보공유 그리고 대학과 비즈니스 레벨에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서로 자극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2) 상업화를 위한 비니지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발전, 기업가 정신을 강조 3) 기술이전, 기술적용,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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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역내 아세안 정책 환경을 증진 4) 연구기술파크 조성, 조인트 기업, 정부/대학 연구단, R&D 센터, 유사과학과 기술에 관한 제도 및 센터 등을 구축 5) 세계적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R&D 네트워크 구축과 강화발전 6) 강력한 IPR 보호 증진 7) 전 지구적 그리고 지역적 차원의 가치 체계에 아세안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증진

2-5 조세 협력○ 아세안 경쟁력 증진을 위해 조세 협력 서비스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임.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의 과제들 1) 이중 과세 이슈를 다루기 위한 양자적 조세 협정의 네트워크 개선과 조정. 원천징수 구조의 강화를 위한 노력. 2) 국제기준과 일치하기 위한 정보교환의 실현 3)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다루어질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논의 시작 4) 세금징수를 개선하기 위해 글로벌 납세자 ID의 가능성 탐색 5)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 정보공유 그리고 소비세에 관한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

2.6 굿 거버넌스○ 전략적 조치들 1) 공공분야의 투명성 확대를 통해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분야의 개입을 확대함에 따라 좀 더 반응적인 아세안을 만듦. 2) 정부정책의 시너지,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사적 분야의 개입을 강화

2.7 효과적인, 효율적인, 일관적인 그리고 반응적인 규제구축 그리고 좋은 규제 관행○ 법 규제 환경은 기업들의 활동과 행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 좋은 규제들이 관행적으로(GRP: Good Regulatory Practice)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 AEC는 역내 회원국 안에서 일치된 규제와 제도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음. 규제 레짐은 적실성 있고, 건전하며, 효과적이고, 유기적이며, 투명하고, 책임성이 있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함.

○ 전략적 조치들 1) 친-경쟁적, 비차별적, 객관적 차원의 규제시스템 강화 2)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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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존재하는 규제의 집행과정과 절차의 리뷰를 통해 지역적 차원의 일치된 규제를 실현 3) GRP 컨설팅을 제도화 그리고 다양한 행위자들과 함께 규제에 과한 의견을 공유함. 4) 역내의 영향과 진전에 대한 정기적인 리뷰를 수행함. 5) OECD 또는 ERIA와 같은 파트너 연구기관들과 목표로 하는 규제에 대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수행

2.8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아세안은 지역의 성장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인정함.

○ 전략적 조치들 1)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지와 강화 2) 저탄소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전 세계적 요구를 지지하며, 아세안 차원에서 저탄소 기술 메카니즘 구축 노력 3) 교통에 필요한 바이오 에너지 사용의 증진. 역내 바이오 에너지를 위한 R&D에 투자 4) 아세안 내의 다층적 에너지 연계시스템 강화; 아세안파 워그리드(APG: ASEAN Power Grid), 아세안가스 파이프라인(TAGP: Trans-ASEAN Gas Pipeline) 아래 천연액화가스(LNG: Liquefied Nature Gas) 협력 5) 식량안보 강화 6) 식량 안보, 보건관리, 환경이슈 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적정 기술, 베스트 프랙티스, 관리 시스템 발전 7) 토양, 숲, 물과 같은 자연자원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좋은 농업 관행을 증진 그리고 가스방출을 줄이도록 함. 8) 숲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2.9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제기되는 무역관련 이슈○ “AEC 2025 비전”은 글로벌 메카트렌드와 제기되는 무역관련 이슈에 대해서 적절한 전략을 포함하는 것임.

○ 아세안 회원국의 경쟁력, 동력 그리고 포괄성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과정을 통해 상호 공유된 책임관계에서 노사관계를 발전하고자 함.

○ 아세안은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적 통합과 협력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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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화된 연계성과 부문협력(Enhanced Connectivity and Sectoral Cooperation)

[전체목적] MPAC(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아세안연계성을 위한 마스터플랜)1)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면서 교통, 통신기술, 에너지 등 경제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노력

3-1 교통○ 아세안 경쟁성 강화를 위한 교통의 연계성, 효율성, 통합성, 안정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확대

○ 대륙, 항공 그리고 해양 교통 영역에서의 아세안 교통협력

○ 전략적 조치들 1) 대륙 교통 a) 주요 공항, 항구, 내륙 수로 등 도로 그리고 철도 인프라 통합과 대륙 교통 인프라 상호연계성 완성 b) 정책과 실행 단계에서 조화롭고 협력적인 노력을 증진 2) 항공 교통: 아세안단일항공시장(ASAM: ASEAN Single Aviation Market) 강화 a) 더 안전한 아세안 하늘 증진 b) 하나로 연결된 아세안 스카이 통하여 항공 교통 관리 효율성과 능력을 증진 c) 대화 상대국가과의 항공협정을 통하여 더 넓은 연계성 증진 3) 해양교통: 아세안단일해운시장(ASSM: ASEAN Single Shipping Market) 구축과 해양 안전과 안보 증진 a) ASSM의 진전을 통한 역내 해양 연계성 증진과 국제해양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조약의 효과적인 집행 b) 전략적 해양 물류 회랑 발전 4) 교통의 원활화: 통합적인 효율적인 그리고 경쟁적인 물류 그리고 다중적 교통 시스템 구축 a) 상품운송의 원활화를 위한 아세안협정(AFAFGIT: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the Facilitation of Goods in Transit), 국가간 교통 원활화를 위한 아세안협정(AFAFIST: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the Facilitation of Inter-State Transport), 다중교통을 위한 아세안협정(AFAMT: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Multimodal Transport)을 작동시킴. b) 국경 간 승객의 원활화를 위한 아세안협정(AFAFCBTP: ASEAN Framework

1) 2010년 제17차 ASEAN 정상회의에서 MPAC를 채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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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on Facilitation of Cross-Border Transport Passengers by Road Vehicle)을 작동시킴 c) 아세안을 넘어선 교통 원활화뿐만 아니라 지역 교통 원활화 협정을 더욱 발전시킴 5) 증진된 교통 연계성이 MSMEs를 포함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포괄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3-2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은 아세안 경제 및 사회변화의 핵심적인 동인. ICT 인프라는 비즈니스 환경을 절대적으로 변화시킬 것임. 아세안은 정보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우선성을 고려할 것임.

○ “ASEAN 2025 비전”은 과거 ASEAN ICT 마스터플랜을 계승함. 전략적 조치들 1) 경제체제 변화: ICT 기반의 조정과 더 넓은 ICT 활용체계로의 전환 탐색 2) ICT를 통한 인적 통합과 권능(empowerment): 개인적 차원에서 ICT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거나 공동체 발전을 가능케 하는 ICT. 인터넷 활용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탐색 3) 혁신: 스마트 시티, 빅 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발전뿐만 아니라 ICT 혁신과 기업가 지원 4) ICT 인프라 발전 5) 인적자원개발: ICT 전문가 육성 6) 단일 시장에서의 ICT: ICT 상품, 서비스 그리고 투자의 더 자유로운 흐름 증진 7) 뉴 미디어와 컨텐츠 산업 증진 8) 정보 보안: 신뢰할 만한 디지털 환경 구축

3-3 전자상거래○ ICT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 지구적으로 연결된 시장은 국경 무역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하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함. 전자상거래는 비즈니스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기에 MSMEs에게 특히 유리함.

○ 2000년 11월 아세안 정상이 승인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 아세안전자상거래협정(AAeC: ASEAN Agreement on e-Commerce)을 실현해야 함. 전략적 조치들 1) 소비자 권리와 보호에 관한 일치된 법률 2) 온라인 분쟁해결을 위한 일치된 법적 틀 3) 상호작용하는, 상호 인지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만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전자인증(e-identification)와 전자결제 시스템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유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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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포괄적인 틀 준비

3-4 에너지○ 에너지협력을 위한 아세안행동계획(APAEC: ASEAN Plan of Action for Energy Cooperation) 2016-2025는 두 단계로 집행계획임. 첫 번째 단계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두 번째 단계는 2021년에서 2025년까지임.

○ 전략적 조치들 1)ASEAN Power Grid; 2018년까지 최소한 아세안 하위지역의 하나에서 다층적으로 전기무역을 가능하게 함. 2) Trans-ASEAN Gas Pipeline 3) 무공해 석탄기술(CCT: Clean Coal Technology): 2020년까지 무공해 석탄기술(CCT) 프로젝트의 수를 증가할 뿐만 아니라 CCT의 증진 4) 에너지 효율성과 보존: 2020년까지 20%, 2025년까지 30%로 에너지 강도(energy intensity)를 줄임. 5) 재생에너지: 2020년까지 아세안 에너지 믹스에서 상호 동의된 수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구성물을 증가 6) 지역정책과 계획: 아세안 에너지 협정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 7) 민간 핵에너지: 핵에너지에 대한 역량 구축

3-5 식량, 농업 그리고 임업○ 아세안 식량, 농업 그리고 임업(FAF: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에 관한 협력 협정은 증가하고 있는 인구문제를 대응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강력한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중산층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임.

○ 아세안은 “경쟁력 있는, 포괄적인, 복원력이 있는 그리고 지속가능한 FAF 분야”로의 통합기대

○ 전략적 조치들 1) 농업생산물, 축산물 그리고 어업 생산량 증대 2) 이 분야에 대한 무역원활화 확대와 장애요소들 제거 3) 지속가능한 생산과 균등한 분배 4) 기후변화, 자연재해 그리고 다른 위험들에 대한 이 분야의 복원력을 증진 5) 글로벌 시장 기준에 부응하는 생산성, 기술력을 개선 6) 지속가능한 숲 관리 증진 7) 할랄 푸드와 상품의 증진과 할랄 제품 생산에서 협력을 확대 8) 국제적 기준에 맞는 유기농 푸드 생산 베이스를 증진하고 발전시킴.

3-6 관광○ 아세안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분야로서 관광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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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임. 아세안 회원국 안에는 관광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도전요인들이 있음. 지속가능한 관광, 관광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전략적 조치들 1) 아세안을 하나의 단일 관광 목적지로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a) 단일 목적지로서 아세안을 동남아 차원에서 캠페인과 프로모션을 강화 b) 아세안 관광 상품을 다양화 c) 관광투자를 이끌어냄 d) 관광 인적자원의 능력과 역량을 강화 e) 편의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확대하고, 여행 목적지로서 아세안의 관광지를 개발 f) 관광 인프라 개발 g) 관광 편의 시설 증진 2) 아세안 관광의 포괄적 패턴과 좀 더 지속가능한 여행을 실현 a) 최종 여행 목적지 차원에서 관광가치체계 형성을 위해 민관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공동체가 주류가 됨. b) 자연 및 문화유산의 유지, 보호, 발굴 c)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한 반응성을 제고

3-7 보건○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강화.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은 전통적 지식, 전통 약제방식을 포함.

○ 전략적 조치들: 1) 헬스케어 민간시장의 개방, 역내 헬스케어 산업에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투자 증진 2) 역내 헬스케어 상품과 서비스의 기준을 좀 더 일치시킴 3) 의료관광과 e-헬스케어 서비스와 같은 잠재적인 고성장 산업 분야를 증진 4) 강력한 보건 보험 체계를 증진 5) 역내 헬스케어 종사자들의 이동성을 원활하게 함 6) 전통 약제와 의료 보조품에 관한 아세안 규제를 더욱더 발전시킴. 7) 역내 헬스케어 상품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헬스케어 상품 설명서 개발을 가속화함.

3-8 광업○ 아세안 광업 협력에 관한 행동계획 2016-2025(ASEAN Minerals Cooperation Action Plan 2016-2025)를 2016년에서 2020년까지 1단계, 2021년-2025년까지 2단계로 진행

○ 전략적 조치들 1) 광업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강화 2)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광업의 발전 3) 아세안 광업 분야에서 제도적 인적 역량을 강화 4) 아세안 광물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유지

○ 아세안 광업 분야에 대한 협력증진 주요전략들 a) 정보교류와 아세안 광물자원 데이타베이스 b) 아세안 역내 역외 무역과 투자를 증진 c)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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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있는 광물 자원관리와 발전을 도모 d) 사적분야의 참여를 독려하고 민관분야의 협력체제 증진 e) 광업 분야의 과학기술 R&D와 관련하여 대화상대국과 관련된 국제 및 지역 조직과의 협력 증진 f) 광업자원에 대한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을 일치하고 조화시킴 g) 기술정보, 경험, 굿 프랙티스의 교환 h) 국제 그리고 지역 이슈를 다루기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시킴

3-9 과학과 기술○ 아세안 과학, 기술, 혁신을 위한 행동계획 2016-2025(ASEAN Plan of Action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PASTI 2016-2025)의 실현

○ APASTI의 비전과 목적 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 전략적 조치들 1) 존재하는 과학기술 센터의 네트워크를 강화 2) 교환프로그램을 통해 S&T 공공기관과 민간연구소 사이의 과학자와 연구자의 이동을 강화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STI) 분야에 청년과 여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 4) STI 차원에서 아세안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5) STI 기업에 대한 혁신지원 시스템 구축 6) 대화상대국과 다른 관련된 조직과 파트너쉽을 위한 새로운 전략 구축

4. 복원력, 포괄성, 사람-지향적 그리고 사람-중심적 아세안(A Resilient, Inclusive, People-Oriented and People-Centered ASEAN)

[전체목적] AEC 2015 청사진의 3번째 영역이었던 “균형잡힌 경제발전” 분야를 확대, 심화, 발전시킴.

4.1 극소, 소 그리고 중간 규모의 기업의 역할 증진○ MSMEs는 아세안 경제의 척추임. 그러나 지구화, 기술과 통신의 진보, 무역원활화, 생산과정의 진보 측면에서 여전히 도전과제들이 많음.

○ 좀 더 구조화되고 목표가 설정된 MSMEs 프로그램은 MSMEs 경쟁력과 복원력 강화를 위해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 전략적 조치들 1) MSMEs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진; 산업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산업클러스터링 증진을 위한 역량구축. 비즈니스-아카데미 연계성 모델 증진 2) MSMEs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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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을 위한 더 나은 금융시스템 구축 3) MSME 기업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무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지원하고, 전 지구적 공급체인에 개입할 수 있도록 국제화 수준을 높임. 4) MSMEs 정책과 정부 간 그리고 정부 내 협력 메카니즘을 증진하기 위한 규제환경을 강화. 5) 아세안 온라인 아카데미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창출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 특히 여성과 청년 차원에서 MSMEs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을 강화함.

4.2 민간영역 역할 증진○ 아세안 통합에 있어 민간영역의 역할은 주요한 이해관계당사자로서 중요함. “ASEAN 2025 비전”에는 민간영역의 더욱 더 많은 관여, 개입, 구조화된 참여를 중요시 여김. 민간영역의 구조화된 참여는 아세안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 매우 유리한 이득을 제공할 것임. 민간분야의 개입과 공동노력은 지역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디자인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통합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곤란한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임.

○ 아세안 비즈니스 자문위원회(ASEAN-BAC: ASEAN Business Advisory Council), 9개의 ASEAN+1 비즈니스 위원회, 다양한 아세안 부문 그룹으로 연결된 66개의 비즈니스 실체가 현재 있음. ASEAN-BAC가 다른 비즈니스 위원회, 모임과의 관계 속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1) 민간 영역의 역할 a) 가이드라인: 민간영역의 개입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최대화하여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만듦 b) 아세안 조직: ASEAN-BAC의 대표성 뿐만 아니라 관련된 아세안 조직 안에서 민간 영역(비지니스 단체 그리고 비니지스 위원회)의 자문과정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함 c) 비즈니스 단위: 특징 이슈에 있어서 민간 그룹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함. 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 연계성, 식량, MSMEs와 같은 주요 이슈에 파트너쉽 관계를 구축함 d) 온라인 네트워크 포럼 2) ASEAN-BAC의 역할 강화 a) 구성: 비즈니스 이해관계당사자와의 강한 연계성을 반영하여 멤버를 구성 b) 개입: 비즈니스 위원화 비즈니스 엔터티와 관련하여 좀 더 구조화된 참여를 구축 c) ASEAN-BAC와 아세안 사무국의 조력 4.3 민관협력체제 ○ 민관협력체제(PPP: Public-Private Partnership)는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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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결정 방법임. PPP 아젠다는 AEC와 MPAC와 관련된 인프라 이니셔티브와 관련되어 제기되어 왔음.

○ 전략적 조치들 1)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PPP를 지원하는 제도적 법적 틀에 대한 검토 2) 정책, 법, 규제, 제도 그리고 정부역량을 포함하여 PPP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에게 기술적 지원 제공 3) PPP 프로젝트 기구와 이행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 형성 4) 아세안 회원국의 PPP 에이전시 아세안 네트워크 구축 5) 아세안 인프라 펀드(AIF: ASEAN Infrastructure Fund)의 활성화

4.4 개발격차 해소○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는 아세안 개발격차를 해소하는 핵심적인 정책. 역내 개발 격차를 해소(NDG: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하기 위한 하위 부문 지역협력 틀을 계속적으로 진행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동 아세안 경제지대(BIMP-EAGA: Brunei,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East ASEAN Growth Area),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성장 트라이앵글(IMT-GT: Indonesia, Malaysia, Thailand Growth Triangle), 메콩확대하위지역(GMS: Greater Mekong Subregion) 등. IAI 2단계 행동계획 2009-2015 집행.

○ 전략적 조치들 1) 경제성장 지속 2) 아세안 경제통합을 향한 새로운 아세안 회원국의 역량 구축을 강화 3) 기업의 성공적인 그리고 창의적인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기업규제 4) 성장과 고용을 위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 그리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5) 특히 회원국 내 농촌경제의 경쟁력과 생산성 증진 강화 6) 아세안 회원국의 MSMEs 발전 강화 7) MSMEs를 위한 기술적 금융적 지원을 제공하는 개발원조 제공

○ 아세안과 하위 지역 협력 틀 사이의 연계성을 효과적으로 높임.

4.5 지역통합과정에 이해당사자의 기여증진○ 시민사회조직을 포함하여 이해당사자들은 공공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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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많은 기여를 함. 이해당사자들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은 아세안 활동의 더 나은 투명성을 만들어낼 수 있음.

○ 전략적 조치들 1) 경제적 이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개입을 강화 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이해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사업 3)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자문활동을 강화

5. 글로벌 ASEAN

○ 아세안은 자유무역협정(FTAs)와 포괄적 경제협정(CEPs: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을 통하여 세계 경제와의 계속된 통합 노력을 꾸준히 진행할 것임. RCEP과 아세안-홍콩 자유무역협정(AHKFTA: ASEAN-Hongkong FTA)을 계속 진행시킴.

○ 전략적 조치들: 1) 역외 경제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이고 일관적인 접근을 발전시킴 2) ASEAN FTAs와 CEPs를 개선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진행 3) 무역과 투자활성화를 통해 FTA를 협정하지 않은 대화상대국들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함. 4) 전략적 개입을 탐색하기 위해 지역적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파트너들을 더욱 만들어나감 5) 다국적 무역 체계를 지원하고 강화해 나감 6) 지구적 그리고 지역 차원의 제도들과 함께 개입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함.

Ⅳ. 몇 가지 주요 쟁점

○ 본 장에서는 위에서 정리한 “ASEAN 2025 비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쟁점 3가지를 정리하고자 함. AEC 역내 차원에서 첫째, MSMEs 정책의 우선성과 중요성,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다루고 둘째, AEC가 세계 차원에서 주요 공급지로서의 역할하기 위해서는 먼저 AEC 내의 원활한 가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특정한 사례에 따른 AEC 내의 가치체계를 분석하고자 함. 셋째, AEC 역외 차원에서 다른 대화상대국과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부분을 기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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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소 및 중소기업(MSMEs) 정책

○ “ASEAN 2025 비전” 중에서 5가지 대영역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MSMEs라고 봄. MSMEs 전략은 1인 기업을 시작으로 매우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 단위인 극소, 소규모, 중간 및 중견 기업이 AEC의 주류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된 법과 제도, 인프라,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말함.

○ MSMEs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중소기업발전을 위한 아세안 전략적 행동 2016-2025(ASEAN Strategic Action Plan for SME Development 2016-2025, 이하 SAPSMED)”에 담겨져 있음. 이 행동계획은 2015년 11월 제27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채택됨. MSMEs와 SME의 차이는 micro 단위의 기업이 추가되느냐의 여부인데, AEC 2025 청사진에서부터 MSMEs로 언급됨. 내용적으로는 같은 정책과 전략을 말함.

○ SME는 아세안 경제의 충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AEC 회원국에서 96%가 이런 기업형태를 갖고 있고, 50-95% 사이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음. 그리고 SME는 GDP의 30-53%를 담당하고 있고, 수출의 19-31%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와 농촌 지역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 SME를 통한 국내고용은 고용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 무엇보다 SME 분야는 여성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따라서 위의 3장에서 정리한 것처럼 “AEC 2025 비전”에는 MSMEs 와 관련된 전략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음. MSMEs를 위한 인프라, 금융, 기술, 시장진출, 기업가정신, 경영관리능력,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 고취 등이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가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다양한 경제 및 기술센터의 프로그램 등을 필요로 함. 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아세안 SME 작업반(ASEAN SME Working Group, ASMEWG)”이 만들어졌음.

○ SAPSMED에 있는 SME에 관한 전략적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SME의 국제화와 SME 마켓팅 역량 강화 둘째, SME 금융 접근성 개선 셋째, SME 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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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역량강화 넷째, 인큐베이터와 로컬 SME 개발 다섯째, SME 서비스센터와 ASEAN SME 데스크 마련 여섯째, 아세안 SME 지역개발기금(ASEAN SME Regional Development Fund) 마련 등임.

○ 지난 2015년 8월 자카르타에서 ‘2015년 세계중소기업학회-아세안 이니셔티브(2015 ICSB-ASEAN Initiative)’ 회의가 개최되었음. 전 세계 70여 개 국의 중소기업 관련 주요정책 ·연구기관들이 모인 ICSB-ASEAN Initiative는 이번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등 아세안의 정책 리더, 중소기업인, 학자들과 함께 글로벌 중소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대해 논의함.

○ ICSB-ASEAN Initiative 회의에서 ‘기업가 정신 3.0’으로 ‘인간적 기업가 정신(Humane Entreprenuership)’을 표방. 자카르타 선언은 ‘인간적 사이클’과 ‘기업 사이클’의 양축에서 각각 ‘5E 정신’의 실천을 제안함. 인간적 사이클의 선순환을 위해 Empowerment(권한), Ethins(윤리), Equality(평등), Engagement(몰입), Ecosystem(생태계)의 ‘5E’를, 기업 사이클의 선순환을 위해 Envisioning(비전), Enthusiasm(열정), Enlightenment(창의적 사고), Experimentation(모험적 사고), Excellence(실행우위)의 ‘5E’를 각각 제시함.

○ 현재 세계중소기업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은 ICSB-ASEAN Initiative 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기업가정신 연구소(Korean ASEAN Entrepreneurship Research Institute)’ 설립에 뜻을 표명했음. 즉, 한국과 아세안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교역과 투자 등 동반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가정신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 이러한 연구소가 AEC MSMEs 전략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게 있어 한국의 소규모의 비즈니스의 아세안 진출에 매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일본은 일찍이 ‘아세안과 동아시아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ERIA)’라는 연구소를 통해 AEC 건설 과정에 깊이 있게 기여 또는 관여하면서 일본 국가의 다양한 경제적 이득을 발전시키고 있음. 한국도 ‘한-아세안 기업가정신 연구소(Korean ASEAN Entrepreneurship Research Institute)’를 통하여 AEC의 경제적 효과를 한국적 차원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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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국의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정책의 경험 중에서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에 대한 발굴을 통하여 AEC MSMEs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을 필요로 함. AEC MSMEs 정책과 함께 한국의 중견, 중소 그리고 1인 기업들의 AEC 진출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모색이 필요함. 그리고 한국의 지식공유사업(KSP)의 프로그램으로 MSMEs 와 관련된 모든 것을 AEC와 협력할 수 있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음.

2. AEC 내의 가치체계

○ 하나의 단일생산 및 소비시장 향한 AEC의 비전은 역내에서 원활한 수요와 공급의 가치체계를 구축하는 목적을 의미하며, 이러한 역내 가치체계 확립은 AEC가 글로벌 가치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공급지로서 역할 하고자 하는 목적과 연계되어 있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AEC 내의 개발격차 해소 문제가 여전히 중요함.

○ AEC 내의 회원국의 가치체계를 항목과 분야에 따라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 이 주제와 관련하여 AEC의 통계 수준은 만족할 만한 정교한 수준은 아님. 다만 ERIA는 동아시아와 AEC 내의 가치체계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를 출간하고 있음.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공급체인의 단절과 복원, 한·중·일 기계생산 네트워크, 아세안 내의 생산 네트워크, 자연재해와 공급체인의 복원력에 있어서 금융분야의 역할에 관한 연구, 자연재해와 관광공급체인 등의 보고서가 있음. ERIA는 “아세안 공동체의 2025 비전”이 “복원력 있는 공동체”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특정 산업분야 공급체인과 자연재해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ERIA 보고서 중에서 “아세안 내의 생산네트워크(Deepening and Widening of Production Networks in ASEAN)”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아세안의 후발주자인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는 아세안 생산네트워크 참여에 있어서 여전히 초기 단계이고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생산네트워크에 더 깊이 있는 개입을 위해서 서로 경쟁 상태에 있는 국가들이고 반면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한 길을 추구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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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결국 생산 네트워크 메카니즘 속에서 완벽한 이득을 얻기 위한 방법이 각 국가들과 아세안 경제통합에 있어서 산업발전계획의 중심적 주제임. 다시 말하자면, AEC는 만들고자 하는 단일생산기지 네트워크를 통해 아세안경제통합의 최대효과를 얻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회원국의 경제적 이득을 최대로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함. 이 보고서는 기계생산 분야의 생산네트워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아세안과 동아시아 차원에서 기계생산 분야의 생산네트워크는 싱가포르와 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경쟁 상태에 있으며, 그 외의 나라는 진입단계로 평가하고 있음.

○ AEC가 단일 생산기지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산업분야와 업종별 그리고 수출품목별 생산네트워크 현황에 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단일 생산기지로서 충분히 작용하기 위해서는 AC와 개별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개발의 일단계를 마무리 짓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

○ ERIA의 생산네트워크 관련 보고서는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단위를 고려하여 연구내용을 생산하고 있음. 이는 2020년까지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다시 말하자면, 생산과 물류네트워크 구축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동아시아를 기본단위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함. 한국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발굴과 확산이 필요한 때라고 봄.

3. AEC와 FTA

○ AEC 안에 관세가 없는 완벽히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한 경제단위를 만들어내는데 아직 순도 100%까지 진행된 것은 아님. 2015년까지 아세안-6개국은 99.2% 수준의 비관세무역에 도달했고, CLMV 국가들은 90.8% 수준의 비관세 무역에 도달했음. 따라서 아세안 10개국 전체 수준은 96% 수준의 비관세 무역이 적용됨. AEC는 계속적으로 전체 역내 비관세 0%를 향하여 계속된 노력을 할 것을 “AEC 2025 비전”에서 밝혔음.

○ AEC는 역외 국가들과 두 가지 트랙으로 FTA 체제를 수립하고 있음.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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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1 FTA 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포괄적 지역경제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임. “아세안+1 FTA” 체제에 해당하는 국가는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뉴질랜드 5개 국가임. RCEP은 아세안 중심성이 관철되어 아세안과 FTA를 맺은 경제블럭을 만들고자 하는 전략임.

○ 아시아 지역 16개 국가(아세안 10개국+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RCEP을 타결시키면, 인구규모와 시장의 측면에서 세계 최대의 경제통합체가 발족하는 것임. RCEP 참여국은 2016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약속함.

○ 하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5년 10월에 타결된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rans-Pacific Economic Partnership, 이하 TPP)”은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페루, 칠레, 캐나다, 멕시코 12개 국가의 경제협력체임. TPP는 관세가 이미 낮은 선진국이 주로 참여하고 있어 무역창출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혁에 상대적으로 치중하고 있음.

○ 실제로 RCEP은 협상의제가 전통적인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 및 기술협력, 지적재산권 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TPP는 노동, 환경, 국영기업, 정부조달, 중소기업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함.

○ 무엇보다 한국적 입장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TPP, RCEP 그리고 동아시아경제공동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임. 한국에게 TPP는 당사국이 아니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있고, RCEP은 2016년을 목표로, 동아시아경제공동체(ASEAN+한,중,일)은 2020년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음. 이러한 복잡한 구도에서 한국의 중장기적 전망이 필요함. 즉, 한국이 목표하는 전망과 전략 속에서 생산과 소비의 효율적 네트워크를 어떤 범주와 단위에서 고려해야 할지, 순차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진행을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기획력이 필요한 단계라고 봄.

○ 특히 한국은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입장에서 최고의 경제적 가치는 ‘북한’이 포함된 ‘동아시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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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동체’에 있다고 보는데, 북한이 동아시아 지역차원에서 주요한 경제협력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봄. 원론적으로 한국의 최고의 경제적 파트너로 북한만큼 좋은 파트너는 지구상에 없다고 생각됨. 이러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여 움직일 수 있는 한국의 외교가 필요한 때임.

Ⅴ. 요약과 시사점

○ 1기 AEC가 걸어온 경제발전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임. 2014년 기준으로 AEC는 2.6조억 달러 GDP로 세계 7위이고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다음으로 3위를 차지. 인구규모로는 6억 2천 2백만 명으로 중국, 인도 다음인 세계 3위. 2007년과 2014년 사이에 아세안 역내 무역 규모는 1조 달러로 아세안 전체 무역 파트너 중에서 역내 규모가 제일 큼. 세계 FDI 흐름에서 2007년 AEC가 차지하고 있는 FDI가 5%였면 2014년에는 11%로 상승하여 2014년 전체 FDI 규모는 1,360억 달러로 크게 성장함. 그리고 하나의 생산기지가 됨으로써 역내 관광객의 수도 2007년에서 2014년 사이에 대략 2배 정도로 증가하여 6천 2백만 명에서 1억 5백 만 명을 기록하였음. 따라서 향후 2025년까지 달성될 AEC의 경제적 가치와 중요도는 세계경제의 축을 확실히 아시아로 변화시키데 현격한 공헌을 할 것임.

○ 앞으로 AEC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될 것임. 제1기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제2기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임. 이러한 시기구분의 의미는 각 시기를 규정했던 AEC 청사진(Blueprint)의 내용임. 2016년부터 전개될 AEC는 2015년 제2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쿠알라룸프르 선언, “아세안 2025,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의 하나인 “AEC 2025 청사진(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 이하 “AEC 2025 비전”)”에 기초하여 움직일 것임.

○ 본 페이퍼는 앞으로 전개될 AEC의 기초가 될 “AEC 2025 비전” 5가지 영역과 그 영역 아래 존재하는 중간범위 차원의 범주와 구체적인 전략들에 대해서 기술하였음. “AEC 2025 비전”은 1기 AEC의 내용(2007년-2015년)을 반영하면서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정치경제적 환경에 반응하여 ‘포괄성’, ‘지속가능성’, ‘복원성’이란 새로운 개념이 작동하는 경제단위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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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C 2025 비전”은 5가지 대영역 아래 29개의 중간범주의 목표, 74개의 프로그램, 146개의 전략, 75개의 주요조치로 구성됨. 본 이슈페이퍼는 이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음. ○ 2기 AEC의 5가지 대영역은 첫째,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통합, 숙련노동과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글로벌 가치체계와의 통합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 “고도로 통합되고 응집된 경제(A Highly Integrated and Cohesive Economy)” 둘째, 효과적인 경쟁력정책,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협력증진, R&D 및 기술개발과 혁신, 조세제도, 굿 거버넌스, 좋은 규제의 확립과 집행,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경쟁력, 혁신 그리고 역동적인 아세안(A Comprehensive Innovation and Dynamic ASEAN)” 셋째, 교통, 정보통신기술, 전자상거래, 에너지, 식량·농업·임업, 관광, 보건, 광업, 과학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갖고 있는 “강화된 연계성과 부문협력(Enhanced Connectivity and Sectoral Cooperation)” 넷째, 극소 및 중소기업(MSMEs) 정책, 민간영역 역할 증대, 민관협력체제, 개발격차 해소, 이해당사자들의 개입력 확대 등의 내용을 갖고 있는 “복원력, 포괄성, 사람-지향적 그리고 사람-중심적 아세안(A Resilient, Inclusive, People-Oriented and People-Centered ASEAN)” 다섯째, 글로벌 아세안(A Global ASEAN)임. 글로벌 아세안은 AEC가 역내 10개 회원국의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목표는 폐쇄적인 지역경제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외 대화상대국은 물론 모든 역외 국가들과 경제협력이 가능한 경제체제를 만들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음.

○ 그리고 본 이슈페이퍼는 “ASEAN 2025 비전” 중에서 5가지 대영역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로 MSMEs를 선택하였음. MSMEs 전략은 1인 기업을 시작으로 매우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 단위인 극소, 소규모, 중간 및 중견 기업이 AEC의 주류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된 법과 제도, 인프라,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말함. MSMEs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중소기업발전을 위한 아세안 전략적 행동 2016-2025(ASEAN Strategic Action Plan for SME Development 2016-2025, 이하 SAPSMED)”에 담겨져 있음. 이 행동계획은 2015년 11월 제27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채택됨. MSMEs와 SME의 차이는 micro 단위의 기업이 추가되느냐의 여부인데, AEC 2025 청사진에서부터 MSMEs로 언급됨. 내용적으로는 같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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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략을 말함.

○ SME는 아세안 경제의 충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AEC 회원국에서 96%가 이런 기업형태를 갖고 있고, 50-95% 사이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음. 그리고 SME는 GDP의 30-53%를 담당하고 있고, 수출의 19-31%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와 농촌 지역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 SME를 통한 국내고용은 고용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 무엇보다 SME 분야는 여성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SAPSMED에 있는 SME에 관한 전략적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SME의 국제화와 SME 마켓팅 역량 강화 둘째, SME 금융 접근성 개선 셋째, SME 인적자원개발과 역량강화 넷째, 인큐베이터와 로컬 SME 개발 다섯째, SME 서비스센터와 ASEAN SME 데스크 마련 여섯째, 아세안 SME 지역개발기금(ASEAN SME Regional Development Fund) 마련 등임.

○ 현재 세계중소기업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은 2015년 8월 자카르타에서 진행된ICSB-ASEAN Initiative 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기업가정신 연구소(Korean ASEAN Entrepreneurship Research Institute)’ 설립에 뜻을 표명했음. 즉, 한국과 아세안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교역과 투자 등 동반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가정신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 이러한 연구소가 AEC MSMEs 전략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게 있어 한국의 소규모의 비즈니스의 아세안 진출에 매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일본은 일찍이 ‘아세안과 동아시아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ERIA)’라는 연구소를 통해 AEC 건설 과정에 깊이 있게 기여 또는 관여하면서 일본 국가의 다양한 경제적 이득을 발전시키고 있음. 한국도 ‘한-아세안 기업가정신 연구소(Korean ASEAN Entrepreneurship Research Institute)’를 통하여 AEC의 경제적 효과를 한국적 차원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새로운 경제협력 단위를 구축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 중임. 즉, AEC 입장에서 아세안 중심성이 관철되는 RCEP,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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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의 TPP 그리고 동아시아경제공동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임. 한국에게 TPP는 당사국이 아니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있고, RCEP은 2016년을 목표로, 동아시아경제공동체(ASEAN+한,중,일)은 2020년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음. 이러한 복잡한 구도에서 한국의 중장기적 전망이 필요함. 즉, 한국이 목표하는 전망과 전략 속에서 생산과 소비의 효율적 네트워크를 어떤 범주와 단위에서 고려해야 할지, 순차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진행을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면밀한 분석을 통한 중기적 전략과 외교적 기획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봄. 하지만 한국이 먼저 제안했고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조차도 ERIA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동아시아 경제 외교 전략으로 인해 그 내용적 영향력이 일본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동아시아 경제 질서 구축의 이니셔티브를 갖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입장에서 최고의 경제적 가치는 ‘북한’이 포함된 ‘동아시아경제공동체’에 있다고 보는데, 북한이 동아시아 지역차원에서 주요한 경제협력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봄. 지금도 북한 경제는 중국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향후 몇 년 간 이 상황이 진속된다면 북한 경제에 있어 한국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닐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것임. 중국과 일본의 경쟁구도 속에 있는 한국이 ‘북한’마저 잃는다면 이것은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임. 원론적으로 한국의 최고의 경제적 파트너로 북한만큼 좋은 파트너는 지구상에 없다고 봄.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여 움직일 수 있는 한국의 외교가 절실히 필요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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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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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투자’, 줄어든 ‘수출’ 한국 경제 대안은 ‘기업가 정신 3.0’: 김기찬 세계중소기업협의회 회장 초대석,” 「머니 투데이 뉴스」 (2015년 8월 12일)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80901524741782(검색일: 2015-11-15)

“아세안,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기회의 땅’,” 「머니 투데이 뉴스」 (2015년 8월 28일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82711185884099&outlink=1 (검색일: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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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uire, Glenn B. et al., 2015. ASEAN: The Next Horizon. Australia and New Zealand: ANZ Research In-Depth(Issue 4/April).

Obashi, Ayako and Fukunari KIMURA. 2016. Deepening and Widening of Production Networks in ASEAN. ERIA Discussion Paper Series-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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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이슈페이퍼 통권 15호June 2016

ASEAN 경제공동체 2025 비전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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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이슈페이퍼 통권 15호June 2016

저자 : 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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